허위정보 규제협의체 추진…한국당 "언론통제" vs 방통위 "사실무근"

민경욱 대변인, 논평 통해 "선거 앞둔 권력유지와 집권연장 위한 작업" 비판

고삼석 위원 입장문 "야당 추천 방통위원과도 공유 및 공개해 추진 중" 반박

【서울=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주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왼쪽)은 언론 통제 작업이라며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에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오른쪽)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으며 양측은 정면충돌했다. 2019.06.11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를 출범시킨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집권 연장을 위해 언론 통제를 하려고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방통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양측은 정면충돌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11일 출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우리 사회 건전한 공론의 장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은 지난 9일 '선거를 앞두고 권력 유지와 집권 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 수면 아래 ‘언론 통제’ 시도가 한창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방통위가 민간주도 형식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가짜뉴스’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라는 규제 기구 구성이 방통위 주도로 이미 완료 단계이며 사실상 분야별 위원 및 자문단 선임까지 마쳤다는 제보가 지난 7일 전해졌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권력 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의 수면 아래 언론 통제기구 활성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평가했다.

또 민 대변인은 "허위조작 정보 개념을 규명해 대응 수단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촘촘한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가짜, 진짜 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라며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라니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 대변인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자들을 망라해 자문단에 넣겠다는 방통위 주도의 계획이 포착됐다"라며 "업계 및 관계자들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으며 거론된 인물들은 대부분 본인이 선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 첫 회의 일정을 잡아 강행하겠다는 것이 방통위 계획이다"라며 "회의 소집을 명해 응하지 않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응분의 직간접적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민 대변인은 "사업자나 법인을 압박해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와 검색 제한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수가 뻔히 보인다"며 "엄포와 협박을 통한 군기 잡기야말로 언로 차단 좌파 독재 정권이 선보일 예정된 다음 수순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정부·여당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며 논평을 마쳤다.

이에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민 대변인에 대해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고 위원은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발표한 방통위의 2019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는 등 공식적, 공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표: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어 "정보통신망(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는 것은 방통위의 고유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로 (불법 유해정보 근절) 규제 대상을 확장할 경우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해 일부 사안의 규제를 놓고 첨예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국회·시민단체·언론·업계 등의 지적을 경청하면서 작년에 방통위가 실시한 정책연구에서 제안한 해외의 다양한 모델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 위원은 또 "학계 및 시민단체, 업계 등 민간 주도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도출하는 사례는 해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 논평에서 언급한 '언론통제'나 '언론자유 억압'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고 위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세계 41위(아시아 1위)로 상승하는 등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에서는 언론 통제나 언론 억압이 없다"라고 역설했다.

방통위가 협의체 구성 추진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고 위원은 "관련 정책과제 발주부터, 위원 추천까지 모두 공식적,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위원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과도 충분히 공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누구로부터 무슨 제보를 받아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 위원은 끝으로 "정부에 대한 야당의 감시와 비판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존중한다"며 "그러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일방적 의혹 제기와 비판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국회 및 야당에 대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해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에 입장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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