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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산업 통제할 조례 개정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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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2 14:28:32
이상봉 도의원 지난 1월 보류된 조례안 다시 상정
도민사회, '부작용 발생' vs '형평성 위배' 등 대립
업계 "역차별…관광진흥법 취지에도 아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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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14일 강원 태백시 강원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상반기 카지노 시연을 하고 있다.2019.05.14. newsenv@newsis.com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복합리조트의 핵심 관광 상품인 카지노의 산업을 통제할 조례 개정을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문광위)는 오는 13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본회의 상정을 심의한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영업장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카지노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제도 개선 후 카지노 대형화 논의를 하자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다.

3년 마다 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해 허가를 갱신하는 싱가포르와 같이 카지노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또 이 의원은 지역발전기금과 관광진흥기금 등 지역 발전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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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개회식 모습. (사진 = 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이 의원은 “제주도정에서 현 제도를 개선해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진 것이 없다”면서 “제도 개선 없이 카지노 영업장을 확장·이전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카지노산업을 통제하는 조례 개정안 추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372회 임시회 때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동료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문광위 상정을 보류했다.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이 문광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이 의원이 지난번과 같은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도내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는 반면 업계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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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23일 2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bsc@newsis.com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영업장 이전으로 대형 카지노가 난립한다면 제주도는 ‘도박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며 “조례를 개정해 제도가 갖춰지기 전까지 카지노 대형화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지노 업계는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카지노 산업이 대형화되고 복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내 한 카지노 업체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지노 영업장 이전이 총 4차례 있어 앞으로 영업장 이전을 추진하는 다른 카지노 업체는 역차별 대상이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광진흥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관광수입의 비중이 높은 제주도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카지노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도의회가 의회 자문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등에게 자문한 결과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의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 법률 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앞으로 조례 개정을 두고 찬반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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