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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김정은 친서로 북미 대화 새로운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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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2 12:34:53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북미대화 있지 않을까 예측"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 없다는 美 비현실적"
"제재 만능주의가 북핵 문제 푸는 유일한 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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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 세종 미국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6.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그동안 (북미 간) 대화나 접촉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와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도 핀란드 순방 중에 남북·북미대화가 곧 열릴 것이라는 낙관을 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남북·북미대화가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이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인 일괄적 비핵화·빅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 특보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해) 제재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안이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이라며 "제재 만능주의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은 아니고 제재를 유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스냅백'(제재 해제 뒤 위반행위가 있으면 복원) 조항을 적용해서 더 강한 제재를 가했을 때 북한에 주는 충격이 훨씬 클 것"이라며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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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 세종 미국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6.12. photocdj@newsis.com
그는 또 "트럼프식 해법이 죄와 벌 방식보다는 북한에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북한 고위층과 대화를 해보니 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특보는 "한미동맹은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인데 이 조약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한미연합사령부 역시 굳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미동맹은 어떤 동맹보다 우월한 동맹으로 그 자체에 어떤 변화도 없고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고 해도 한미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연합지휘구조는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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