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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委 출범 '초읽기'…4대강 보 처리엔 시간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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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3 06:00:00
오늘은 물관리일원화 1주년·기본법 시행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검토 중'
"국가물관리계획 심의가 위원회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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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환경부가 지난달 11일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백제보 개방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1일 완전 개방된 세종보 인근에 모래톱이 드러나 있다. 환경부는 10월 초부터 백제보를 완전 개방할 계획이었지만 백제보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부족 민원이 잇따라 완전 개방 시기를 중순으로 연기했다. 2018.10.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늦어도 다음달 공식 출범하게 되면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월 처리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민간위원 인선 과정을 밟고 있는 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놓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회물포럼과 공동으로 물관리 일원화 1주년이자 물관리 기본법 시행일인 13일 국회에서 기념식을 열고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 정책 수립·시행 시 고려해야 할 기본이념과 원칙 등을 규정한 물관리 기본법에선 물 분쟁 조정방안 및 절차와 함께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위원회 최우선 기능은 국가 차원의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이지만 당면 과제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즉시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 대신 상시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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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洑) 중 3개를 해체하는 게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
당시 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 처리방안을 보별로 지자체·주민·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결국 보 처리 여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다음달 안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위원 위촉 등을 마치고 출범하더라도 당장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까닭에 청와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관계부처 장관과 관련 공공기관장 등 18명이 당연직 공공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법적으로 전체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꾸리도록 돼 있어 최소한 18명 이상의 민간위원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상정 여부나 논의 시기 및 절차 등은 위원 위촉 등이 마무리되고 회의를 거쳐야 정해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보 처리 방안 안건이 논의되겠지만 큰 틀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주요 업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라면서 "위원장 등이 선임되면 첫 회의 안건 등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이 상정된다고 곧바로 표결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때는 보 하나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넓혀서 함께 (고민)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며 "결정하더라도 '지금 하자', '지금하지만 좀더 보완해서 하자', '뒤에 하자'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전체 16개 보 중에 11개 보가 설치된 낙동강과 한강에 대해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올해 안에 처리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상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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