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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내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EU에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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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3 10:02:50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터뷰 진행
"법제처 검토시간 걸려…9월 정기국회에는 맞출 수 있어"
"브뤼셀서 EU에 우리정부 구체적인 계획 설명하고 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친기업 성향 지적 전혀 맞지 않아"
"홍남기부총리 최저임금 발언, 시장에 말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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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2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 중 외교부에 비준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우리 정부가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제네바 현지 인터뷰에서 "그동안 노동관계법 개정안 논의는 했지만 ILO협약 비준 자체는 아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ILO (노사정) 3자주의 협약 내용과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노사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하면 그 다음부터는 외교부가 주체가 된다"며 "외교부에서 국제조약국에서 ILO 협약 관련 검토를 하고 법제처가 국내법과의 관계를 분석 정리하고 나면 비준동의안을 만들어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비준 추진 일정과 관련해선 "6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두 가지를 거쳐서 7월 중 외교부에 비준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보통 다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법률 검토가 필요해서 법제처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듯하지만 그래도 9월 정기국회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예고한 바 있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다"며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오기 전에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측과 만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EU FTA 자체에는 분쟁 관련 무역제재 규정은 없지만 걱정하는 것은 (EU) 내부에서 성과를 내라는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기에 그 외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은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이 공익위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익위원들을 선정할 때 노사 양측으로부터 기울어진다는 소리를 절대 듣지 않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친경영 인사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어느 한쪽에) 기울어졌다는 것도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자꾸 정부가 입김을 준다는 데 정부가 입김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새로 선임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절대 심의과정이 왜곡되지 않는 형태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봤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위원을 중립적 입장을 가진 위원들로 선임했고, 이번에는 최저임금 심의과정을 좀 투명하게 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달라는 희망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분명히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은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떄문에 그 분야에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저임금 노동자 상황과 한계기업 상황을 같이 균형있게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잇따라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제부처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얘기하는 것 같다. 실물경제에 경제가 좀 더 살아나기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장관은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편안을 먼저 발표했던 것에 대해선 "우리는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먼저) 얘기해버리니 참 (난감한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그거 얘기하면 월권"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서 오면 재심의 요청할지, 결정할지 해야 할 사람이 심의도 하기 전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경사노위가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큰 갈등 과제를 안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갈등이 적은 것부터 쌓아가야 정상화될 것 같다. 갈등이 적은 과제부터 논의하고, 회의 방식도 보완하면 정상화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한 듯하다"며 "정년연장을 지금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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