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구기관장들, '확장 재정·통화정책 필요하다'고 제언"(종합)

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스탠딩 브리핑

"경제 하방 위험…확장 재정·통화 필요"

"내수도 중요…'자동차·가전' 소비 지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도 커"

"사회 안전망 보강 방향으로 재정 전환"

"하경정서 성장률 등 지표 되짚어볼 것"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6.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경제 관련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은) 확장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련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는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에 관해 (연구기관장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면서 확장적인 재정, 확장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시급하게 (심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여러 대책과 내수 활성화도 중요하다. 한국 경제의 소비 진작 능력에 관해 기대해볼 수 있겠다. 내수 진작 측면에서 여러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가전 등의 소비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이 투자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52시간 근로제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가 커서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기관장께서 하셨다"면서 "규제 혁파와 관련한 요구도 있었다. 신산업 육성이 시급한데 최근 안전, 환경, 노동 관련 규제가 늘어나 부담이 있다고 한다. 정부가 유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재정 지출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 지출에 역점을 둘 방향으로 성장 친화적인 사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중점을 둬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절반 정도는 소득 1~2분위 중심 지원 대책과 노인 빈곤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재정이 전환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성장률 등 지표 수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준비하면서도 성장률, 고용, 수출 전망 등에 있어서도 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수치 관련한 의견을 주셨다. 하경정을 발표할 때 오늘 연구기관장들이 전한 내용과 그 기관들이 가진 입장을 종합해 정부의 판단과 함께 지표에 관한 전망도 짚어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특단의 투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모두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많다. 앞서 밝혔던 3단계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진전이 있는 것들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들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그 이외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정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안 좋은 수출 상황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반도체 가격 초과 수요 가능성과 조선업황 개선 가능성 등 하반기에는 수출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서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면 세계 무역 위축세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점은 하방 요인이라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방, 하방 요인이 모두 있어서 정부로서는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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