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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한전본사 방문… '산불 피해보상·전기요금 개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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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7 16:59:49  |  수정 2019-06-17 17:00:43
탈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적자 경영 등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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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19.06.16.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강원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재정 악화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홍일표 위원장 등 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은 이날 오후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김종갑 사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전 책임이 큰 강원 산불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한전 6000억 적자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기선 의원은 "속초·고성 산불과 관련, 한전이 진행 중인 보상절차는 발화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했다는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으면서 "정부가 우선 피해 보상을 한 뒤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이다. 검토해달라"며 책임 있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주문했다.

 박맹우 의원은 "내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의 구상을 밝혀달라"면서 "전기구매단가 상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원가가 보전되는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한전측 설명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민원이 적은 산업용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요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면서 "전기 생산·구매 원가에 맞춰 요금제를 개편하고 한전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탈원전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태양광·풍력발전에서 쓰이는 전기저장설비인 ESS전지의 화재 문제가 최근 불거졌다. 특히 한전이 야간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대형건물 내 ESS 설치를 정책적으로 장려했기 때문에 ESS 설치 대형건물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ESS 설치를 위해 지급한 보조금 현황을 다음 상임위원회까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한전이 재정상황 악화의 요인으로 꼽은 연료구입원가 인상을 검증하겠다"며 "최근 원자력·석탄·가스·태양광·풍력 발전에 따른 전기구입량과 구입비용 등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삼화 의원은 "강원 산불과 관련해 배전설비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변압기·전선 등 설비 관리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면서 "이재민의 고통을 고려할 때 추석 명절 이전에 보상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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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19.06.16. wisdom21@newsis.com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피해지역 상생협력 기부금, 직원 성금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피해지원 활동을 벌였다"면서 "지난달 31일부터는 산불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 용역계약을 맺었다. 정확한 보상금액을 산정한 뒤 오는 9월 안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전설비 운영 보완대책 수립도 준비하고 있다. 산불 당시 풍속이 초속 43m여서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은 모두 한전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조만간 한전이 선호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전기요금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원가 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전이 올해 적자 6000억을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데 대한 경영 책임이 크다', '지역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한전공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에너지 발전 기술개발·혁신이 없다' 등 지적이 나왔다.

이날 현안 보고를 마친 의원들은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국회 장기 파행으로 산자중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제각각 일정을 소화했다.

같은 날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불러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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