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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합의안 위반해서라도 우라늄 농축 활동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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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7 22:55:57
"유럽 서명국들, 10일 안에 대미'방패' 체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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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남부 부셰르 원전을 방문하고 있다. 17일 이란은 이 부세르 원전에서 곧 우라늄 농축 수준을 현 3.67%에서 5%로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17일 이란이 2015 핵합의의 여러 중요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뜻을 강력하게 나타냈다.

이란은 2016년부터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발효된 핵합의를 2018년 5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에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수했다. 이는 가장 최근인 한 달 전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바탕을 둔 판단이다.

그런 이란이 이날 열흘 후인 27일부터 저농축 우라늄과 파생 중수의 비축량 한도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란은 합의에 의해 15년간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단지 평화적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핵프로그램만 운영하기로 했다. 우라늄의 농축과 중수의 발생은 평화적 핵프로그램에서도 이뤄지는데 이란은 이 기간 동안 한 해 발생하는 농축 우라늄을 최대 300㎏만 국내에 비축하고 남은 것은 해외로 매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중수는 130t이 한도였다.

이란에서는 그간 원전과 허용된 원자력 연구만으로도 매해 한도가 넘는 농축 우라늄과 중수가 나왔다. 이란은 합의 이행을 위해 나머지 발생분을 러시아 등에 팔았다. 그러나 미국이 석유 등 대이란 2차 제재 재개에 대한 일부국가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난 올 5월1일 이란의 우라늄 비축한도 상회량의 해외 매각을 금지시켰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 300㎏에 달하는 즉시 핵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계속해 농축 및 비축량을 늘려 합의안을 위반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란은 이날 미국의 위협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4배나 더 신속하게 가동해왔다면서 열흘 후인 27일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300㎏에 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 농축 활동을 중지하는 대신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매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란의 농축우라늄 량이 한도를 훨씬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란은 또 합의안에 의해 인정된 우라늄 농축 수준을 현 상한선인 3.67%를 넘어 곧 3.7%부터 시작해 5%, 그리고 20%까지 높일 방침임을 확실히했다. 핵무기 생산에 쓰이는 핵물질로서의 농축 우라늄 수준은 90%지만 일단 20%에 달하면 90% 상향은 쉽게 이뤄진다고 한다.

중수는 사용후 핵연료와 연관되어 있고 이는 핵폭탄 개발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재처리 기회를 제공한다.

이란이 이처럼 핵합의 조항의 '위반' 방침을 위협하고 경고하자 미국보다 핵합의의 유럽 서명국인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이 놀라고 있다. 이들 3개국은 미국의 탈퇴에도 이란 핵합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해왔다. 이란은 이를 기화로 해서 미국이 농축 우라늄의 해외매각 금지 조치를 내린 일주일 후인 5월8일 이들 3개국에 60일 안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막아줄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제재를 피할 새 국제 결제 체제 등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란 스스로 핵합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인데 그 시한이 7월7일로 비축량 한도 달성일인 27일 열흘 뒤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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