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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제조업 혁신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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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9 15:42:03
"2030년 세계 4강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추격형 전략 한계 도달…혁신 선도형 구조로 전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혁신 가속화"
"신산업 육성, 기존 주력 산업 고부가가치화 병행"
"국내 투자시 세제 지원 대폭 강화…규제 걷어낼 것"
"혁신의 주체는 민간 기업…정부는 잘 뒷받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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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2019.06.1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다.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제조업은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4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나온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연구개발(R&D)과 특허도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뤄진다. 지역에 거점을 둔 전통 제조업은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4차 산업 혁명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각종 환경규제와 보호무역 확산, 생산비용 상승으로 제조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정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최근 세계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했다.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 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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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을 사전 방문해 디지털 트윈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9.06.19.   pak7130@newsis.com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4가치 추진 전략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추진하고, 전기·수소차, 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차, 친환경 선박의 기술 개발과 수요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000억원, 민간이 총 18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5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다.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라며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혁신 인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도전과 축적’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R&D) 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 R&D, 설비 투자 등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생산 비용, 노사 문제, 환경 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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