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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이 경제 중심"…文, 혁신 전략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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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9 15:57:31
정부, 文 지시 6개월 만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
경제 버팀목 역할 했지만 신산업 부상 없이 현상 유지
미래 대비 목적도…"제조 역량 잃으면 혁신도 어려워"
美·獨·中·日 등도 앞다퉈 제조업 혁신 정책들 마련 중
文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 중대 갈림길"
"과거의 '추격형' 안 돼…'혁신 선도형'으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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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에 개인맞춤형 화장품 스마트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2019.06.1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한 것은 산업 구조를 기존의 '추격형'에서 '혁신 선도형'으로 전환해 '제2의 제조업 부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의 29.6%,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한다. 또 일자리의 질도 서비스업에 비해 양호하다. 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9만원으로 서비스업의 321만원을 웃돈다. 상용근로자 비중도 제조업(84.5%)로 서비스업(67.4%)에 비해 훨씬 높다.

하지만 우리 제조업의 활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신산업의 부상없이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10대 주력산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기업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보다는 안정적 사업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등 새로운 도전자들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며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의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혁신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 4개의 축으로 이뤄진 추진 전략을 6개월 만에 내놨다.

현재의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제조업은 쇠퇴하고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각국은 이같은 생각을 버리고 앞다퉈 제조업 재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을 잃은 나라의 경제가 서비스업이나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만 계속 번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이 잘 생산하지 않는 저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며 제조업 기반을 다진 중국은 이제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제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도 미국을 넘보고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교수인 개리 피사노와 윌리 시는 2009년 발간한 '왜 제조업 르네상스인가'라는 책에서 '산업 공유지' 개념을 이용해 한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과 성장 역량까지 잃게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저자들은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노동력, 경쟁자, 공급자, 고객, 연구개발(R&D) 등이 근접한 거리에서 가치 사슬을 이뤄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인해 산업 공유지가 황폐화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생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2년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제조업체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등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내놨다. 이같은 제조업 중시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독일(인더스트리 4.0), 일본(신산업 구조비전), 중국(제조 2025), 인도(메이크 인 인디아) 등 주요국들도 유사한 성격의 제조업 육성 전략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연설문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혁신 성장의 토대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며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된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의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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