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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반도체·바이오 R&D에 8조…세계 4위 수출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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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9 15:30:00
2030년 제조업 활력 되살리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정부, 미래차·반도체·바이오 R&D 8조
소재·부품·장비에는 매년 1조씩 투자
'대통령 주재 회의' 만들어 직접 점검
"세계 수출 4위 목표 달성 위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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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양자보안을 이용한 반도체 생산과정 시연.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활력을 잃은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해 2030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8조원가량 지원하고 100대 소재, 부품 등에는 매년 1조원씩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세계 일류 기업을 두 배 이상 늘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만들어 제조업 전략 이행 여부와 개선 상황을 청와대가 직접 챙길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알렸다. ▲신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에 초점을 맞춰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며 ▲산업 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은 더 강화한다.

성 장관은 "이번에 내놓은 전략은 향후 10년 뒤 한국 제조업이 이뤄내야 할 혁신, 바꿔야 할 산업 구조가 어떤 모습일까 비전을 그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 전략이 아닌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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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전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를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이다. 이를 3대 핵심 신산업으로 지정,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2030년까지 정부가 3대 신산업 R&D 자금 8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18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기존 제조업은 체질을 바꾼다. 예타를 거쳐 100대 핵심소재, 부품, 장비에 매년 1조원씩 투자한다. 사업 및 기업 구조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한다. 필요 시 전통 산업 관련 섹터 펀드를 확충한다.

올해 중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해 기업, 연구, 교육 시설을 한데 모은 제조혁신클러스터(Cluster·집적지)를 조성한다. 코트라(KOTRA·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수출 멘토링, 브랜드 구축 등을 지원해 매년 50개 이상의 세계 일류기업을 배출한다.

스마트화를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 팩토리 3만개를, 2030년까지 스마트 산업단지 20개를 공급한다. 연내에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을 수립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를 구축하는 등 제조업 전반의 AI화를 추진한다.

친환경화는 친환경 자동차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이 핵심이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R&D에 2025년까지 3856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 전기차 43만대, 2030년 수소차 85만대 보급이 목표다. 액화천연가스(LNG) 및 수소추진선 R&D에는 6000억원을 투자한다. 2025년 LNG추진선 140척 규모의 시장을 창출한다.

산업 생태계는 도전과 축적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난도 과제의 R&D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그램'의 예산은 기존 100억원에서 7000억원까지 확대한다(예타 통과 필요).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을 시행하고 범부처 '산업 인재 양성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제조 창업을 활성화하고 2022년까지 스케일업(Scale-Up) 전용 펀드 규모를 12조원으로 키운다.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장기(15년)로 공급한다.

신산업 R&D, 설비 투자, 전통 산업 구조 재편 등에서는 투자와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수요를 선도하고 대규모 실증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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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2030년 우리 제조업의 모습.

성 장관은 "한국이 양적인 성장을 이룩해 세계 수출 6위 국가가 됐다. 4차 산업혁명과 미-중 무역 갈등 등 변화를 맞아 '이 수출 물량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 크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수출 6위까지 오른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수출 4위 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이라고 전략 제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비전 및 전략을 실행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선진국 수준(30%)으로, 노동생산성은 지금보다 4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600여개에 불과한 세계 일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1200개로 늘어나고 신산업, 신품목 비중도 약 2배(16→30%)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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