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해법 제안…한일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 "징용 피해 보상 한일 기업 기금 조성 제안"

일본 즉각 거부 의사…日 기업들 참여 가능성 낮아

향후 외교적 협의 개시되더라도 협상 난항 예상

전문가 "꽉 막힌 한일관계 풀 수 있는 모멘텀 마련"

【파푸아뉴기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7일 오후(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스비 APEC하우스에서 열린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간담회에 참석해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우리 정부가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9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제안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 외교적 협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과 강제징용 판결 논의를 위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정부가 중재안을 만든 것은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제안이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성사를 위한 카드란 시각이 많다.

일본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안이 얼개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꽉 막힌 한일관계 동맥 경화를 풀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고 평가한다"면서 "G20(주요20개국)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짚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요미우리는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에 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3조1항)에 근거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지난 1월9일 우리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다. 청구권협정 3조 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다.

일본이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재단에 참가할 한국 기업은 한일협정 체결 이후 대일 청구권을 받아 성장한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항후 한일 간 외교적 협의가 개시되더라도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안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과 피해자들과도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합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일본 정부가 우리의 협의에 응하되, 일본 기업들은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참여를 안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기업은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다만 "이 안이 뾰족한 안도 아니고 조율된 안도 아니지만 G20 직전까지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 우리로서도 카드를 던질 수 밖에 없는 고육직책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