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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문 열지만…한국당 불참에 의사일정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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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0 07:20:00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
의사일정 합의 불발에 당분간 파행 불가피
민주·한국, '경제청문회' 놓고 미묘한 신경전
주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극적 합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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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국회게시판에 붙은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 공고문을 국회 의사과 관계자가 바라보고 있다.  2019.06.1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회 정상화 협상을 둘러싼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마침내 20일 문을 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6월 국회의 시간표인 의사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빈손 국회'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소집 요구서 제출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로 지난달 7일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문을 닫은 지 47일 만이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한국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0일 원내대표 간 '호프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협상에 시동을 걸고 절충점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협상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한국당이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새 요구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이에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의 문을 열기로 했지만 당분간 6월 임시국회가 정상 가동될 가능성은 낮다. '제1야당 패싱'에 대한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의사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여 6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회동에서 나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가 열려야 국회에 등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반면 이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진행돼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상적인 국회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6월 임시국회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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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06.18. jc4321@newsis.com
실제 전날 바른미래당 간사 선임 및 사법개혁 관련 현안을 보고 받기 위해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다만 문 의장이 각 당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끝장 토론 형식의 경제원탁회의 개최라는 중재안을 내놓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경제청문회 개최를 놓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과 점검을 할 수 있다면 형식과 명칭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각 부처 책임자들의 참석과 성실한 자료제출, 토론회 결과의 적극 수용 등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원내대표도 같은 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수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 문 의장이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직권으로 오는 24일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문 의장이 가능한 한 일정을 합의하되 안 되면 오는 24일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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