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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천 3기신도시' 토지보상 논의 시작…LH와 '토지보상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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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0 08:32:34
토지주위원회 이달초 협의체 구성 요청
LH, 주민 제안에 "대부분 긍정적 검토중"
이주대책 등 '족집게' 논의 진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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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토교통부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동 신도시 예정부지. 2018.12.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지난해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지역 토지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관 합동 토지보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단추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통합 보상위원회(토지주 위원회)'와 사업시행자인 LH는 '합리적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달초 토지주위원회는 LH에 공문을 보내 수용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토지주위원회는 "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고 이후 정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보상 대상자인 주민들은 LH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LH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어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토지주위원회는 공문과 함께 과천공공주택지구내 주민대책위원회 통합 서명서 2부를 첨부했다. 과천내 6개의 대책위원회중 4개가 보상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75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개중 1개의 대책위원회는 7월말께 협의체에 합류할 예정이다. 다만 광창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로 지정된 지역주민들과 매일같이 소통하며 공을 들이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과는 협의체를 구성해 잘 진행해나가기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과천화훼단지 역시 생존권 문제로 갈등이 심했는데 합의를 보고 같이 공동 연구용역을 하기로 하는 등 과천이 일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LH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토지주위원회와 LH, 국토부는 이르면 21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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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통합 보상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보낸 공문 (제공=토지주 위원회)
현재 토지주위원회는 자족용지를 활용해 원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문제를 LH측에 질의한 상태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 더욱 세밀한 '족집게'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주민들의 제안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배 위원장은 "보상이 늦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앞선 사례들을 보면서 차라리 빨리 협상을 진행하는게 낫다고 주민들이 판단했다"며 "협조하는 만큼 강제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손해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공공택지지구는 내주 2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월25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주민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토지·건물 등 조사 과정 ▲실제 보상금 수령 시기 ▲토지주 추천 평가사 신청 절차·방법 ▲보상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서초힐즈아파트 주민들과도 협의를 진행해 내달 12일 예정된 2차 공청회는 서초구에서 개최한다.

2회에 걸친 공청회가 끝나면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들어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환경부 협의가 끝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한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심의가 끝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늦어도 10월께 지구 지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은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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