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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시각장애인 행세하며 억대 보조금 챙긴 4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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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0 08:33:1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억대의 장애인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0일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각종 장애인보조금 1억18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안구 질환이 있지만 안경을 착용하면 운전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실제 눈 앞에 있는 것만 간신히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시각장애 1급은 운전면허 1·2종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A씨는 1종 면허를 갖고 있었고, 실제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한 내역 등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시각장애인 행세는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있는 A씨가 시각장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이웃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후 권익위는 A씨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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