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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北 목선 사건으로 큰 심려…깊게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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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0 09:31:56
"NLL에서 130㎞ 남하해 입항…아무런 제지 없어"
"사건 경위, 군 태세 등 합동조사팀 남김없이 조사"
국제표준화 선점, 아파트 하자예방 방안 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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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9.06.2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큰 심려를 드렸다"며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달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한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다. 그러나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동조사팀은 사건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길 바란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계 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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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이 해경 경비함에 의해 예인되고 있다.201906.19.(사진=강원 삼척항 인근 CCTV 캡쳐)  newsenv@newsis.com
이날 회의 안건인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 표준화 선점 전략과 관련해선 "국제표준화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며 "우리도 5G 등 혁신분야에서 얼마간의 국제표준을 갖고 있지만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며 "국제표준으로 인정될 만한 세계적 신기술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R&D 예산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특허, 공유, 표준 인정 등 국제표준화의 모든 과정에 걸쳐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겠다"며 "관계부처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최상의 협업체제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그렇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도 예방이 최선"이라며 "건설사는 모든 하자를 완벽하게 예방해둬야 하지만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입주자 사후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보고될 방안은 바로 그런 사전, 사후의 장치를 체계화하자는 것"이라며 "건설업계를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하자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 건설업계를 도와드리자는 것이니 건설업계가 그 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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