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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 핵작전 보고서 "핵사용으로 전략적 안정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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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0 11:31:03
11일 국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가 '비공개'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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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시사한 작전 보고서를 국방부 웹사이트에 발표했다가 삭제하고 비공개로 돌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미국 합참이 지난 11일 '핵 작전들(Nuclear Oper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무기 사용이 결정적 결과와 전략적 안정의 회복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Using nuclear weapons could create conditions for decisive results and the restoration of strategic stability)"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특히, 핵무기 사용은 전쟁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령관들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적을) 압도할지에 대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11일 공개된지 약 1주일 뒤 국방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려졌다.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있는 전자도서관을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과학자연맹(FSA)에서 정부의 비밀스런 정책 추진 문제를 연구하는 스티븐 애프터굿이 보고서가 사이트에서 사라지기 전에 다운로드해 보관하고 있다가 가디언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애프터굿은 핵작전 보고서가 "억제독트린(a deterrence doctrine)이 아니라 전투 독트린(a war-fighting doctrine)'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게 바로 불안한 점"이라고 가디언에 지적했다. 즉, 합참이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란 것이다.

알렉산더 벨 무기통제 및 비확산센터 선임 정책 책임자는  "(보고서는) 이 정부가 귀를 닫고 있으며 제대로 조직돼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합참 대변인은 "(국방)관리들만 열람할 수있는 문건으로 결정됐다"고 사이트에서 삭제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미국 합참이 마지막으로 핵작전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이었다. 당시 '선제적 핵공격' 개념을 제시했고, 핵무기 뿐만 아니라 모든 대량파괴무기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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