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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동산고 탈락…전국 자사고 줄줄이 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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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0 17:04:08
평가 결과 첫날 자사고 2개교 모두 탈락 고배
국정과제이자 공약…자사고 탈락교 늘어날 듯
상산고 법적대응·학부모들 집회…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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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입구에서 상산고등학교 동창회와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20.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주 상산고에 이어 경기도 동산고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하면서 향후 다른지역에서도 자사고들이 줄줄이 재지정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 탈락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탈락 학교가 다수 나올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오전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전북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기준점을 80점으로 설정해 타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다. 평가 결과 상산고는 80점이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도 경기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획득점수는 밝히지 않았다.

올해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24개 자사고가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가장 많은 13개교가 포함된 서울을 비롯해 경북 2개교, 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 등이 각각 1개교씩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다. 20일을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7월까지 연달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결과 내용에 따라 자사고 철회 찬성과 반대 측의 사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를 공교육 혁신의 기치로 내걸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도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발해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고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불러일으킨다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평가의 기준점이 지난 2015년 60점에서 올해 70점으로 회복됐다. 기준점은 2014년 첫 재지정평가때 70점이었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60점으로 낮아진 바 있다.

지표에서도 정성평가와 감사 지적사항 감점 점수, 사회통합전형 충원률 등 상대적으로 자사고에 불리한 지표의 비중이 확대됐고 구성원 만족도와 같은 유리한 지표의 비중은 축소됐다. 자사고 탈락교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대립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질타하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상산고 학부모들 역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같은날 서울에서는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자학연) 소속 학부모 700여명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몰려와 평가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1개의 자사고라도 탈락하는 학교가 나올 경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부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서 미달한 것은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재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하고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상산고 평가 결과 발표 후 즉시 설명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가 나온 상산고는 엄중한 심의를 거쳐 7월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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