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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통령부터 군 형법 위반…검토 후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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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3 16:36:17
"북한 눈치 보느라 안보 무너져도 몰라"
"법률 검토 후 고발 대상 확정할 수 있어"
황교안 "文,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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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과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 "대통령부터 모두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고 즉각 이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에서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한민국의 군은 빠르게 해체됐고 이번 사건은 그 안보 해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추진한 심문 과정을 보면 4명이 합심해서 내려왔고 배 안에서 다투지 않았다. 그런데 두 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두 명은 남겼다"며 "김정은 눈치를 보면서 쾌속 귀송시킨 것이 아니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안보가 무너져도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모른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또 "어민이 사진 찍어 올려주셔서 보도가 돼 국민들이 알게 됐다. 나라를 구한 분이고 그 어민을 찾아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더 큰 일은 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한 것이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해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탄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발 추진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군 형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먼저 법률 검토를 추진하고, 추진해서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검토하겠다. 먼저 검토해야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또한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린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황 대표는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방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사퇴시키고, 외교 안보 라인을 전부 교체하라. 이 나라 안보를 이렇게 만든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하라.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하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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