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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한준 의장 "경기도의회, 집행부 견제 역할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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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4 14:34:27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건 비판하겠다"
"서울순환도로→수도권순환도로 명칭 변경"
"지방자치법 28년 동안 그대로다…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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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뉴시스와 서면인터뷰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회와 집행부는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균형 잡고 잘 날아야 도민의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도민의 시각으로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한 점은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함께 맡으면서 시대적 소명인 '자치의 확대'와 '분권의 확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1년이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작업, 도의원 전체 공약집 발간 및 정책제안, 광역의회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은 숨 가쁘게 지내온 지난 1년의 성과다."

- 지난 1년간 10대 도의회의 활동상을 평가하자면.

"경기도의회 도의원 142명 가운데 95%인 13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3선 의원이자 거대 여당 소속 의장으로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고자 했다. 특히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의 주요 정책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상권진흥원, 청년면접수당, 청년연금 등 준비가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

- 청년 면접수당 사업과 관련, 도는 지난해 말 본예산과 지난달 올해 첫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회 반대에도 지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지난 제355회 임시회에서 청년면접수당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적사항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실한 정책설계에 대한 보완 요구는 도의회의 의무이자 권리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금액만 조정해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 취업자들은 면접준비 비용보다 '심리적 압박', '전문적인 도움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당 지원보다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 경기도와 도의회가 민선 6기 연정을 폐지하고, 민선 7기 들어 협치 체제로 전환했다. 두 기관의 소통·협치기구로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는데 그동안 활동을 평가한다면.

"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추진현황 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추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등 굵직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꾸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
상설 소통창구를 열었다고 해서 모든 게 쉽사리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도 산하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제출서류 간소화문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안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고 타협점을 찾고 있다."

- 의장 취임 후 의원들의 공약을 집대성했는데 이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나.

"의원 143명이 낸 공약 4194건을 토대로 도청에 33건, 도교육청에 10건 이렇게 총 4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소방관서 신축·이전' 등 경기도청 82개 사업에 5105억원, '학교시설 개선' 등 경기도교육청 38개 사업에 8298억원의 예산으로 반영됐다. 아직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공약들도 사업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남은 임기 동안 활동 방향과 각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시작과 함께 올해로 28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아직 그대로다. 마침내 30여 년 만에 정부 발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이 우리들의 일상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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