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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회의 시작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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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5 16:20:42
오늘 제4차 전원회의 열어 심의 논의 중
업종별 차등·노사 최초제시안 최대 쟁점
사용자 측 "차등화 심도 있게 논의 돼야"
노동자측 반대…"차등적용 반드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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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6.2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은 전원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19일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주급·월급 등), 사업종류별 구분문제(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인상폭) 등 3가지 사안으로 나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먼저 논의한 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노사 최초제시안 순서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류기정 전무는 회의 본격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굉장히 경영환경이 처참하기 때문에 차등화 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됐으면 한다"며 "오늘 논의 예정인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논의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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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25.  ppkjm@newsis.com
노동계는 현재 업종별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해 대정부 전면적 투쟁을 선언하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막아서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시 결단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 자리가 또 다시 정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면 많은 어려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전날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주에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차등적용에 대해 표결까지 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지게 되면 결국 차등적용까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반드시 차등적용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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