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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재심 공청회서 "철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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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6 06:00:00
25일 美 국제무역위 중간재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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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LG전자는 29일(현지시각)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테네시 생산법인에서 'LG전자 테네시 세탁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세탁기 공장에서 직원들이 세탁기를 생산하는 모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LG전자 등과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2월 미국 조치 이후 현재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ITC는 작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때와 올해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상계관세 일몰 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해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 입장을 계속 제기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작년 5월 한국이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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