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 징용판결 보복 조치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종합)
등록 2019.06.25 17:17:21
"상황 악화 방지 위해 면밀히 준비하고 있어"
기금 조성안 관련 "충분치 않지만 합당한 안"
"고심끝에 만든 안…日도 심도있는 검토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동력선 사건 등 외교안보 관련 현안 보고를 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제철이 가진 포항제철 주식의 매각 배당금이 강제 집행되면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강 장관은 다만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외교당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관이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이냐,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따져 물었다.
강 장관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그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일본 당국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강제징용 한일 배상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의 마음의 치유"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과거의 아픈 역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응어리가 아직 해소가 안 돼 결국은 국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소송 결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 이 분들한테 상당히 위안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판결 이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맥락에서 외교적인 입장을 만들어나가느라 다양한 안을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고민 끝에 나온 이번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흡족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합당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으로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건설적 제안을 성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재위원회 제소에 관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나라로서의 처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상대국에 대해 공개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어쨌든 일본도 우리가 고심 끝에 만들어 낸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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