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정쟁'에 발목잡힌 국토부 추경안…노후SOC 등 차질 불가피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9-06-26 06:30:00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전날(24일)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한 가운데 국회 정상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를 번복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물으며 기존 합의대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사진은 25일 국회 모습. 2019.06.2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반쪽짜리 국회 일정 재개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관련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증액 편성한 주거복지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 진행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6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2시간 만에 이를 뒤집으면서 오는 28일부터로 계획했던 추경안 심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합의문의 구속력을 주장하며 국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통과 여부도 시계제로 상태다. 특히 미세먼지와 포항지진 피해복구,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같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거나 제도 개선에 따라 에산 지출이 필요한 사업도 발목이 잡혔다.

국토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수입 17조7707억원, 지출 44조1433억원이다. 수입은 본예산과 같지만 지출은 9242억원 늘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50개로, 이 중 공동구활성화종합연구 1개만 새로 포함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 강화를 위한 일반철도역사 공조시설 개량 사업 등 8개 사업에 1843억원 ▲노후SOC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유지보수 사업 등 8개 사업에 2463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반국도건설사업 등 29개 사업에 1703억원 ▲포항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209억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등에 3025억원 등이다.

이 중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KT 통신구 화재사고 등 개별 지하 시설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동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연구가 필요해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과 다가구매입임대는 3년 연속 추경안에 포함했지만 실제 사용처와 성격은 매년 조금씩 다르다.

일반철도 안전·시설개량의 경우 열차운행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철도시설을 제 때 개량하는 사업이다. 2017년(335억원)엔 내진보강,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철도역사 LED 조명 개량 등 이용객 편의와 관련이 있는 시설물 개량에 썼고, 지난해(4억원)엔 경원선 소요산역 편의시설 개선에 사용했다.

반면 올해에는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지하철도역사 공기질 개선(960억원)과 교량·전차선로·재난방송수신설비 등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1390억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

다가구매입임대는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017년와 지난해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추경으로 추진했고, 올해엔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가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17년과 지난해 각 1500호와 1000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했고, 올해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23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신혼부부 대상자 소득요건을 당초 세대소득 70%에서 90%까지 완화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이 유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안전과 복지, 경제활력을 위한 추경안이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며 "추경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 해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