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나선다…"일자리 50만개 창출 목표"
등록 2019.06.26 09:30:00
부가가치 비중 59.1%→64%…2023년까지 5%p 증가
재정지원·조세 감면,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금융·펀드지원…무역금융 확대로 해외진출 지원
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성인 결제한도 폐지
1인 관광안내업 신설…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키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K-스타일 허브 사랑채 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물류산업 혁신방안,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방안, K-컬쳐 페스티벌 추진계획등이 논의 됐다. [email protected]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들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p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 59.1%에 머물렀던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내수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건설 등 여타 산업의 부가가치, 일자리 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2년 이후 60% 수준을 보이며 정체기를 보내고 있다. 미국 79.5%, 일본 69.5%, 독일 68.1%, 영국 79.2%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서비스업 고용비중도 미국(79.9%), 일본(72.6%), 독일(74.5%), 영국(82.4%) 등 주요국보다 저조하다.
정부는 이러한 현주소를 탈피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 지원을 위한 4대 전략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대비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법령·제도 등을 개편한다.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된 조세감면 특례도 과다경쟁·고소득·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하고 문턱을 낮춘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금융·펀드지원도 확대한다.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유망 벤처 서비스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무역금융·수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표준화·연구개발(R&D)·인력양성·규제혁신 등 기초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마련한다.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2020~2024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R&D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개시한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핵심규제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추진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는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업종과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공유경제 등 분야를 선점해 맞춤형 제도개선을 시도한다.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는 외국인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까지 광고 가능 지역을 늘리고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를 완화한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을 높이기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제한적·한시적 합병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 미만·1인 100만원 이하에서 1회 50만원 미만·1인 200만원 이하로 늘린다. 올해 하반기 내 크루즈 승객의 입·출국 심사시간을 단축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관광상륙특허가증 교부방식을 QR코드 기반으로 전환기로 했다.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섬별 테마관광,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포함한 '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경복궁·근정전 등 비공개 궁궐을 개방하기로 했다. 산림휴양관광 활성화와 화성 복합 테마파크 접근성 제고 및 인허가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
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동시에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영상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기업 인수·합병 시 콘텐츠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콘텐츠 체험, 창·제작 등을 위한 핵심 인프라도 구축한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2022년까지 5개소 신설하고 대형 K팝 공연장 조성도 추진한다. 웹툰융합센터,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뉴콘텐츠센터,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등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물류 분야에서는 수도권 등 물류거점 확충 및 첨단물류 투자를 촉진하고 통관·운송 규제혁신 및 글로벌 배송거점 투자를 유지한다. 해운·통관·내륙운송 등 수출입 물류 신속처리 및 물류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육·해상 물류연계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O2O·공유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방안으로 1인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면제한다. 특히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령화·맞춤형 수요 증가에 따라 영업소 외에서 이·미용 시술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가사도우미의 경우 아이 돌보미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과 병행해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책을 시리즈로 지속 마련·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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