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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천막 공화당에 행정대집행 비용 2억원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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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6 09:37:30
변상금 200만원도 청구 예정…검찰 고소·고발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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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에 의해 전날 철거된 천막을 재설치 한 후 지키고 있다. 2019.06.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불법천막을 재설치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을 상대로 금전적·법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현재 전날 이뤄졌던 행정대집행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정산이 끝나면 시는 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무단점거 변상금 200여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행정대집행 비용 약 2억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채증하고 있다. 철거 과정에서 다친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증거수집이 마무리되면 해당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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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에 의해 전날 철거된 천막을 재설치 한 후 밤을 새우며 지키고 있다. 2019.06.26.   dadazon@newsis.com
이 같은 작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경대응 의지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공화당이 불법천막을 재설치한 뒤 긴급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폭력성이 완전히 증명된 상황에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이번 건은 공무방해치상죄에 해당된다. 형사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대집행 비용의 경우도 애국당과 간부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전날 국무회의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 점을 당사자(공화당)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시는 금명간에 공화당에 제4차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해 자진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화당이 자진철거를 거부하면 전날과 같은 강제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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