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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부산·경남지역과 '태양광 투자 사기'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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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7 06:00:00
27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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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9년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19.04.19.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태양광 사업 투자 사기에 대한 공동 대응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창원시, 부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산업부와 지자체는 투자 사기, 편법 개발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지자체가 인·허가 또는 상담 과정에서 문제 사업자를 발견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피해신고센터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관 사칭, 허위 수익률 광고 등 탈법·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고문 발송,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예비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례 중심의 포스터 및 소책자를 제작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경로당, 반상회를 통해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지도·단속도 이뤄진다. 사후관리와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규정된 용도에서 벗어난 편법 개발에 대해서도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민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수소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수소차, 수소충전소에 대한 보급 현황 및 향후 확산계획을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8월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며 "실효성 있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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