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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우리 경제 더 위축되길 바라는 세력 없으리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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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7 10:10:11
국정현안점검회의서 '국회 추경 심의' 강조해
"4차 산업혁명 앞서가도록 규제혁신 계속해야"
최저임금 등 관련 "어떻게 수용될 지 파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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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고 믿는다"며 "그렇다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따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백지화하면서 추경 논의가 다시 표류하자 이 총리가 작심하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을 기다렸던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힐까봐 불안해 한다. 울산, 진해, 거제, 통영, 고성, 군산, 목포, 영암 같은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들도 추가지원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라며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도 기존 지원이 끊겨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산불 피해를 겪는 고성, 속초, 강릉과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포항 주민들도 추가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불만"이라고 전했다.

또 "추경이 잘못되면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면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 편성을 권고했던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경제회복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를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규제 혁신에 관한 주문도 내놨다. 그는 이날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안과 관련,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국민은 생체정보로 실명확인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는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해 질병발생률과 보험료를 함께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도록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각 부처는 4차 산업혁명이 더 빠르게 앞서가도록 핀테크, 드론,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 튜닝, 에너지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미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데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해 신산업을 더 키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 확대, 노동자 처우 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현안 관련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그런 문제들은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과 국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행 시기가 닥쳐서 허둥거리거나 문제가 터진 뒤에 보완하는 식의 행정은 결코 선진 행정이 아니다"며 노동 정책이 경제 현장에 미칠 파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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