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 보복에 대책없는 감성팔이 외교"…야권 정부 질타 쏟아져(종합2보)

등록 2019.07.03 19:10: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바른미래 "외교력 미흡 착잡…피해는 국민에게"

대통령 대응도 주문…"국가 원수 차원에서 풀어야"

남북미 3자 회동 반응 엇갈려…與 '긍정' vs 野 '우려'

野, 미국 대북정책 기조 변동 우려…강경화 "변화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0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유자비 윤해리 기자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야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권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미 3자 회동에 대해서도 미국의 종전 '완전한 비핵화'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며 우려를 앞세웠다.

외통위는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 징용 배상 파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 보복은 예고된 상황들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가 5월20일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우리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기대에 아주 못미치는 외교적 대응 태세로 결국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처사를 만들었다고 본다. 그간 우리 정부는 4개월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외교부가) TF도 만들고 했다고 하지만 이미 빠르면 6개월, 아니면 지난해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우리 정부, 외교부가 다들 흥분해서 반일 감정 속에 묻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세련된 외교 화법으로 분쟁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해야 하는데 장관은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있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며 "외교 국정 최우선은 국익이다. 아무 대책 없는 감성팔이 외교를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 지 모르나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유기준 의원도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미치게 된다면 정부가 대책,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력의 한계, 나아가 외교력의 미흡을 스스로 평가하며 착잡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라며 "단순히 경제에서 한일 안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악화된 상황이 예견되기도 하는데 청와대에선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본 일이 없다. 예를 들어 NSC에서 논의할 대상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미 정상 회동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옆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2019.07.0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미 정상 회동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옆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2019.07.03.
 
[email protected]


대통령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께서 톱다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어마어마한 경제 전쟁이 시작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NSC 실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김재경 한국당 의원도 "적어도 국가 수뇌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외통위 위원장은 "이번 보복 조치들이 어떤 연쇄 반응 조치, 우리 한국과 일본간의 정보보호협정까지 미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라며 "결국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계속 2~3개월 전부터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대통령께서 특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미애 의원은 "국내에선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라며 정부를 질타하는 자세를 취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분리돼야 한다"라고 했고, 김부겸 의원은 "국내 언론에서 지나치게 양국간 국민 대결 양상으로 가져가는 건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일본의 한국 사법부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는 WTO 국제 협정 위반"이라며 즉각 해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답변에서 "강제 징용 판결 직후 범정부 TF를 만들어 여러 차례 협의해왔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보복 조치도 면밀히 분석해서 경중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미 정상 회동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2019.07.0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미 정상 회동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남북미 3자 회동과 관련해선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시선이 엇갈렸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볼 수 있다"며 "(북미 대화) 실무협상이 2~3주 내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정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수혁 의원은 "핵 폐기에 큰 진전을 이룬 계기"라며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 분석이나 평가 등 팩트체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말한 유연성의 의미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까지 갔는데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나 해석 차이 해소 ▲앞으로 대북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될 경우 한국과 러시아, 중국의 역할 정립 등을 주문했다.

강경화 장관은 "상당히 긍정적인 회동이었다는 평가에 동조한다. 다만 실질적인 3차 정상회담이냐 아니냐를 명명하는 것은 북미 양측 판단에 달린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만남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뢰가 합의되면서 만남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우려를 앞세웠다.

강석호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기조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보다는 북핵 동결 방향으로 선회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핵협상 시나리오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나 다른 행정부 쪽은 전혀 아니라고 대응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이 적대 관계를 종식한 선언으로 평가를 했는데 어떠한 서명도 없었고 미북 정상의 판문점 만남만 있었다는 그 자체로 양국이 적대 관계를 종식한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등식화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향후 미국의 북핵 해결방법에 (기존과) 변화가 없다고 믿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유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07.0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그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반도 평화)운전자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판명됐고 중재자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촉진자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북한으로부터 무시 안 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에 "북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