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포럼]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사행성 산업 인식…블록체인 발전 위축"

해외, 암호화폐 규제속 편입 블록체인 산업 육성中

국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하는 등 제약 많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금융 포럼 '암호화폐의 현주소와 미래전망'에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2019.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10일 "암호화폐를 규제속으로 편입하고 있는 해외 블록체인 산업에 비해 불분명한 규체를 실시하고 블록체인 업계를 사행성 산업으로 인식하는 우리 정부 입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뉴시스 포럼 '암호화폐의 현주소와 미래전망'에 참석,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 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올해 6월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인정하며 AML 등 국제적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며 "미국 SEC는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증권법을 적용받는 다수의 프로젝트가 출시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로 규정하고 제도권 진입을 인정하는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타깃으로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정부의 불분명한 규제로 상용 단계 및 자산유동화 등 해외에서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ICO 전면금지, 거래소 베처기업 인증 취소 등 블록체인 업계를 사행성 산업으로 인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외부 투자자 및 인재 육성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와 국책사업 프로젝트 등 블록체인 기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등 위축된 국내 환경으로는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