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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입법학회와 11일 제헌기념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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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0 11:29:02
'입법의 현재와 미래: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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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 법제실 및 법제처는 한국입법학회와 함께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9.07.10. (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회 법제실과 법제처는 한국입법학회와 함께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에서 매년 제헌절을 기념해 실시하는 제헌기념 학술대회로 올해는 '입법의 현재와 미래: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가 주제다.

학술대회는 임지봉 한국입법학회장의 개회사,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김형연 법제처장의 환영사로 구성된 개회식으로 시작한다.

이어 정만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과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또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 시간을 갖는다.

종합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자유한국당 김세연·바른미래당 권은희·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여야 4당 국회의원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법제 실무자 등 입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더 좋은 입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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