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에 '탈원전 접자' 건의할 용의 있나"…성윤모 "그럴 생각 없다"(종합)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문 대통령에게 현 상황 건의 생각 없다"

"에너지 전환 60년 점진 추진…원전 수출"

"한전 적자 고유가 탓…누진제 관여 안 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제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김기선 자유한국당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을 접어야 한다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조정)해가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 밀집 지역의 위험성을 고려해 나온 정책적인 선택"이라면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자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도 수출한 국가의 사례가 있다. 60년에 걸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해체, 방사선 등 (관련) 산업 전체에 생태계를 넓혀나가겠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 분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된 보완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전, 석탄 같은 사회적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기술 진보를 통해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5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을 비화석연료 중심으로 바꾸면서 전기요금 등 부담을 최소화해나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전력공사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이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 정해진 다음에는 한전 적자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사전에 관여한바 없느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성 장관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인가 신청하면 조치해주겠다고 약속해 한전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건의 사항을 공문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여름철(7~8월)에 한해 누진 1단계 구간을 0~200㎾h에서 0~300㎾h(100㎾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h에서 301~450㎾h(50㎾h 추가)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 소액주주행동'은 '정부가 한전에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성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정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자동차부품을 넘어서 원천기술 문제까지 꼼꼼하게 대비해달라'는 추 의원의 요청에 성 장관은 "앞으로 향후 수소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미래자동차에 중심을 두고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지 2년이 지났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그는 "민간 활동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지역이 얻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을 지정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지역의 중소 기자재업체의 일감 확보가 필요하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을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면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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