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외교·안보라인 교체 건의할까…개각 변수로 급부상

李총리, 대정부질문서 외교·안보라인 교체 건의 시사

'전면 쇄신 건의하겠나' 野 질의에…"靑과 상의하겠다"

"李총리, 외교·안보라인에 불만…한일 관계 고민도 커"

외교·국방장관 포함될 경우 10개 부처 넘는 대폭 개각

靑 내에선 외교·국방 유임에 무게…"적절한 시기 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기선 자유한국당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시사하면서 7월 말로 예상됐던 개각에 변수가 생겼다.

11일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가 있는 부처와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 장관들이 있는 부처를 포함해 7~9개 부처의 개각을 준비해 왔다.

개각 대상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외교부·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재부상하고 있다.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 목선 경계 실패,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을 지적하면서 국방부와 외교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건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 총리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무능함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두 사람을 해임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여러분의 뜻을 깊게 새기고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총리가 원론적인 측면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호응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이 총리의 문제의식이 상당히 크다는 설명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는 3~4개월 전부터 한일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며 "간부회의에서 일본이 제재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면밀히 보라고 여러차례 지시했다고 한다. 관료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7.02. [email protected]

이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인사 문제에 언급한 것은 이미 문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졌음을 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대통령의 참모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야단친 것도 대통령이 일종의 '군기 반장' 역할을 주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경우 10명 이상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3기 내각 구성인 셈이다. 이 경우 당초 7월 말로 예상됐던 개각 시기도 8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여전히 이번 개각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기류가 흐른다.

6·30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협상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엄중한 현안도 눈 앞에 있어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경두 국방장관의 경우 임명된 지 10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짧은 시간 내에 후임자를 찾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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