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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정치보복 차원 넘어 韓반도체 전략적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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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2 05:43:00  |  수정 2019-07-12 05:52:44
하이투자증권, 80년대 미일 반도체 갈등 사례 통한 시사점 제시
日 무역보복에 '비메모리' 타격 우려…"韓 IT 진보 막기위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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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도통신·AP/뉴시스】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스마트폰 등 유기 EL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4월 26일 도쿄 경제산업성 외부 모습.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자국 경제의 손해도 감수하고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80년대 당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갈등 사례처럼, 산업의 주도권 측면에서 한일 갈등을 바라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품목은 일존 제품 의존도가 높아, 2~4개월 수준의 재고가 소진되면 최악의 경우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80년대 미일 반도체 갈등 사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수년간 일본 기업에 통상압박을 가한 배경은 반도체 산업이 ‘최첨단 산업’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후발주자였던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80년대 들어 정부의 적극적 육성정책으로 빠르게 성장,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갔다. 이에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 일본 정부와 기업에 통상압박을 가했고, 결국 90년대 중반에 시장 주도권을 되찾은 바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일련의 반도체 관련 중간재 수출 규제를 향후 반도체사업에서 한국을 강력한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며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쟁에서 한국이 한발 더 앞서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규제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글로벌 관점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기준 3109억달러(약 355조원)수준으로 알려졌다.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비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은 미국(63%), 유럽(13%), 일본(11%), 중국(4%)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점유율은 약 3.4% 수준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원 투자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비메모리 연구개발 및 제조 인력 1만5000명 고용, 42만명의 간접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또한 매그나칩의 파운드리 사업부문 인수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비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도 지난달 30일 중장기 시스템 반도체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팹리스 시장과 파운드리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이끌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이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의 핵심인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및 영향'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EUV 기술을 도입하고 파운드리 1위 사업자인 대만 TSMC를 추격 중이나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급 우려로 사업 확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7nm) 양산에 적용된다.

연구소는 "반도체 재고가 많고 기업들이 2~3개월 물량의 소재를 보유하여 일본의 수출 승인을 90일 내에 득한다면 반도체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한국은 일본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의존도가 높아 수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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