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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위해 시행령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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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2 15:20: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석 답변
최초분양자 막대한 차익 전매제한기간 연장으로 보완
건축 값싼 자재 사용 우려 가산비로 부작용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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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건설부동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조만간 실시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의 질의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행령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점, 실적 등을 분석한 후 민간택지에 적용해도 늦지 않느냐며 시행 시기의 적당성을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는 2005년부터 민간택지는 2007년 도입됐지만 2014년 규제완화로 요건이 풀어지면서 민간택지 상한제가 무의미하게 된 것"이라며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행령을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최초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매제한기간을 길게 한다하거나 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역으로 최초분양자에 '로또'였다면 안했을때의 막대한 차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 의원이 "건설업체가 값싼 자재로 품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데 대해서도 "건축도 다양한 아이티기술이 신기술이 적용되서 아파트값이 올라갈 요인들이 있다"며 "기본형 건축비외에 가산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주 의원이 계속적으로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김 장관은 "오랫동안 봐왔다. 이제 때가 온것 같다"는 말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시기가 도래했음을 강조했다.

kunb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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