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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日, 이란 등 친북국가에도 대량살상무기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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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2 16:24:07
하 의원, 日 경시청 부정수출 사건 관련 자료 분석
2017년 유도전기로 이란에 밀수출…핵무기 개발 가능
UN 대북제재 이후 日 대량살상무기 부정수출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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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2019.07.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일본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중국 등 친북 성향 국가들에도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12일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지난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도로(誘導爐)는 코일의 유도 전류를 열원으로 삼아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 이용하는 전기로다.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일본 현지기업인 야스이 인터텍 주식회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도로에 해당하는 제품인 '진공 흡입 가압 주조기' 등을 경제산업상의 승인 없이 이란과 중국, 태국 등에 밀수출해 행정처분(수출금지 3개월)을 받았다.

일본은 또 유엔(UN)의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해 16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일본 기업인 IMV 주식회사는 2010년부터 5년 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밀수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무역경제협력국장의 명의로 적절한 수출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경고서만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하지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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