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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해 추경 증액 불가피…野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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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2 17:30:35
박찬대 원내대변인 "한국당·바른미래당, 초당적 협력 바라"
"예산안 심사, 야당 권한 맞지만 MB·박근혜 정부보다 적어"
"야권, 발목잡기 삭감보다는 적극적 사업 요청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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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9.06.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권의 협조를 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대비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으로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추경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감액심사를 벼르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는 야당의 권한이 맞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7조원 규모 추경안은 이명박 정부의 28.9조원(2009년), 박근혜 정부의 17.3조원(2013년)보다 적다. 국채는 작년에 비축된 재정여력 범위에서 발행한 것이고 규모 또한 3.6조원으로 역대 정부에 비해 20%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판단하고 발굴하는 추가 사업들을 열린 마음으로 반영할 준비가 됐다"며 "야당은 발목잡기 삭감보다는 적극적 사업 요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각 부처는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가적 위기에 여야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익 보호를 위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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