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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전략물자 반출' 수출규제 이유 아냐...통제제도 미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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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2 22:35:42
12일 한일 양자협의 개최…6시간 가까이 설전
日측 "韓 캐치올 규제 없어 수출규제 강화…소통도 부족"
정부 "오히려 일본보다 전략물자 통제 수준 높다"
24일까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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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최근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전략물자가 수출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협의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을 열고 "일본 측은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를 걸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통제 당국 간 정보교환 및 협의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애초 회의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는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공식적인 회의 종료 시간은 오후 7시50분이다.

회의에 앞서 일본 측은 우리 정부에 이번 조치가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번 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 사실 확인을 위한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측은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치올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일본 측은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점도 걸고 넘어졌다. 이런 근거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다"며 "일본 측 주장과 달리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표단은 산업부와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명의 인력이 전략물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오히려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물자 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규제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품목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으로 수출관리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표단은 이런 수출통제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또한, 납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관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뤄졌다"며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각의 결정을 통해 공포가 되면 이날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정책관은 "오는 24일 이전에 수출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며 "다만 일본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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