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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한일갈등 분수령…정부 '중재위 설치'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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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5 11:53:33
요미우리 "답변시한 18일까지 불응시 대항조치"
추가 경제보복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정부, '신중 모드' 기하지만 중재위 불수용 전망
정부 관계자 "외교적 협의 더 시도가 우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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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9.07.1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측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답변 시한인 18일이 한일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불응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추가 무역규제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본의 추가 조치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한일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정부는 여러가지 대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중재위 설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 논의체로 제3국을 통한 중재위를 구성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며 오는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후 일본 언론에는 일측이 설정한 답변 시한까지 중재위 설치가 수용되지 않으면 추가 보복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지난 13일 요미우리신문에는 같은 기조의 보도가 재차 등장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중재 절차에 불응할 경우 국제법에 정해진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송금 제한, 비자 발급 정지 등을 보복조치로 검토할 수 있다고 지난 3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를 통해 밝혔다. 수산물에 이어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출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ICJ 제소는 일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초강수 카드다. 한국이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인 외교 협의→중재위 구성→제3국 중재위 구성을 모두 거절했기 때문에 ICJ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ICJ 강제관할권을 채택하지 않아 일본의 제소만으로 소송이 시작될 수 없지만,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이 여론전에 나서면 한국 정부로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는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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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은평구 푸르네마트에는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19.07.08.  scchoo@newsis.com
이에 따라 그간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강제이주, 원폭 피해, 독도 영유권 등 과거사 문제가 기폭제가 돼 한일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재위 설치 요청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강경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중재위 제안을 수용해 추가 보복조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무역갈등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는 정부 대응태세로 미뤄볼 때 중재위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최대 1100여개의 품목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최대 3000억원까지 편성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국경제투어 일정 중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밝힌 것도 일본의 보복조치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30일 내에 중재위 설치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이 정한 자의적인 시한"이라며 "외교적 협의를 더 시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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