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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장 우려 키우는 일방통행식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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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6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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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정부 부동산정책은 많은 곳에서 우려 섞인 얘기를 듣고 있다.

정부가 최근 2년여간 20차례 이상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하락세가 오래가지 못한 탓이다. 재건축아파트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에 자극 받은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서울 집값은 35주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등 추가 규제를 시사한 상태다.

추가 규제는 현재로서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재건축 아파트시장의 이상 과열이 인근 아파트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절실한 고민이 요청된다. 당장 집값 상승은 막겠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분양을 포기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늘어나면 주택공급을 지연시켜 오히려 강남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첨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로또 아파트' 논란도 불가피하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발표되는 매순간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집 가진 자와 없는 자간에 수많은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 다주택자는 관망하고 시중에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 현금부자를 제외하면 소득 증가를 압도하는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대출규제와 가점 경쟁으로 청약도 쉽지 않은 상황. 정부만 바라보던 서민들의 내집 장만은 속절이 없다. 정부가 원하던 그림이었을까.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내놓다보니 밀어 붙이기식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해왔다는 한 전문가의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각종 부작용과 관련, "걱정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정부는 정책방향과 관련해 '소통 부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도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려면 도입 시기와 방법에 신중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이 비로소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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