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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또 나랏빚 설전…홍남기 "선진국 비해 굉장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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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5 17:31:45
홍남기 부총리, 국회 예결위 출석…야당 지적에 반박
정태옥 의원 "한전·LH 부채 합친 D3로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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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7.15. 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과 관련, 또다시 국가채무비율 숫자 논쟁에 불이 붙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적자국채가 활용되는 것과 관련, 야당의 재정건전성 지적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국가채무수준'은 중앙정부·지자체의 부채인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다. 우리나라 D2는 2017년 기준 4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9개 중 8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D2를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10%고 일본은 233%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을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60%나 된다"며"탈원전 정책으로 매년 10조씩 흑자를 내던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한전이나, LH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60%를 가정해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은 D2 정도로 비교를 하지 D3는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예결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정 의원은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병의 '죽창가'를 거론한 것을 언급, "일본은 경제전쟁에 대해 엄청난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는 반일을 선동하는 게 무슨 해결이 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한 두분의 의견"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차분하고 또 단호하게 꾸준하게 대책을 세워오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 정 의원과 부부 사이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 본부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뜨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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