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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설비축소·인원감축 동반 조건부 승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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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5 17:45:58
LNG운반선, VLCC 점유율 50% 초과…EU 등 주요국 조건부 승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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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호규(오른쪽 두번째) 금속노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7.18 민주노총 총파업,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와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면화하고 정부에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포함한 매각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2019.07.1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는 설비 축소나 인원 감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은 1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기업합병에 대한 각국가별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구들에서 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봤다. 합병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굳이 타국 기업들간의 합병을 불허할 경우 향후 자국 기업들 간의 합병 건에 보복을 당할 수 있어서다.

다만 "타국 기업들의 합병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자국 내 소비자 보호도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짚었다.

실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EU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힌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린데 아게와 미국 프렉스에어의 합병을 심사한 결과 국내외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일부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두 회사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산소·질소·아르곤의 토니지와 벌크 사업과 관련한 자산 중 한 쪽 기업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명령하면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했다.

해운회사인 머스그와 함부르크-수드의 합병 심사 요청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운영하는 수많은 항로 중에서 한국이 포함된 10개 항로를 검토하고, 이 중 2개 항로는 얼라이언스(동맹)까지 포함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다는 이유로 얼라이언스 탈퇴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EU의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해 특정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웃도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하는데, 이 때 조건은 거의 대부분 설비·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매각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EU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는 LNG운반선, VLCC 시장의 시장점유율 50% 초과로 인해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건부 승인에서 '조건부'는 50% 이하로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설비축소나 인원감축을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사측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다고 현재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이후에 현대중공업에서는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다만 "설비(도크)축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사업장별 고르게 감축할 것인지, 대우 또는 삼호중공업에 집중해서 감축을 진행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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