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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특위 3차 전체회의…비자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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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6 16:00:00
주형철 "전체적으로 선방…신남방정책 속도감있게 추진"
아세안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실질적 방한 확대 기대"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시적 비자 수수료 면제키로
한국어교육 대폭 확대…2022년 11개 신남방국가로 전체 확대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단기구매자신용제도' 신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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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주형철 위원장의 모습. 2019.05.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6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남방지역과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신남방지역 비자제도 개선 ▲신남방지역 한국어교육 활성화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받고 추진키로 했다.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3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외교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녹록지 않은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남방국가들과 인적교류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인도와의 교역액이 지속 증가하는 등 상호 교역규모도 전체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며 신남방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인적교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신남방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플랫폼 신설, 역내 평화 및 안정 기여를 위한 외교·안보 협력 강화 등 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신남방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먼저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아세안 국가의 자산가, 기업인,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한다.

또, 방한 수요가 높은 일부 국가에 대해 개별관광객 단체비자를 시범 실시하고 단체관광객 온라인 비자 신청을 도입한다. 특위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비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방한 관광객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아세안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수수료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또 정상회의 참가자에 대해 비자발급 서류를 간소화하여 정상회의 기간 동안 비자 편의를 제공한다.

신남방지역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 및 대학 내 한국어 채택을 2022년까지 신남방국가(11개국) 전체로 확대 추진하고, 일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세종학당도 추가 지정·운영키로 했다.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남방 국가 기업 등이 우리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단기 구매자신용제도'를 신설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부처·다기관에 산재해 있는 금융협력·정책금융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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