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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난한 하반기 韓美 연합훈련…전작권 전환 평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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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7 11:59:22
국방부 "한미, 논의 중"…예정대로 진행할 듯
8월 연합훈련 文정부 내 전작권 전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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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6.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미가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새로운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이번 연합훈련을 기존 계획대로 실시할 전망이다.

17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8월5일부터 통상 '19-2 동맹' 연습이라고 불리고 있는 새로운 하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연합 지휘소훈련(CPX)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IOC 검증을 위해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임시로 사령관 역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 역을 맡아 '미래연합군사령부'(가칭) 편제로 진행하게 된다.

한국군 사령관은 한반도 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미군에 증원전력을 요청하고,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주도적으로 작전계획을 연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 결과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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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 모습. (뉴시스DB)
이후 양국이 IOC 검증을 완료하면 내년부터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등이 차례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모든 검증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할 전구(戰區)급 연습 기회가 올해는 8월 한 차례만 남았다. 앞으로도 검증을 할 수 있는 훈련 일정이 연중 최대 두 차례 밖에 없는 만큼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1단계 IOC 검증을 무난하게 넘어가야만 한다.

대화 분위기 조성이나 북한의 반발과는 별개로,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연합훈련은 우리 군에게도 전작권 전환의 '첫 단추'를 꿰는 격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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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군사령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취임식에서 김병주(오른쪽부터) 전 부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최병혁 신임 부사령관이 열병을 하고 있다. 2019.04.17. 20hwan@newsis.com
북미 대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던 지난해에는 한미가 19-2동맹 훈련의 전신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중지했지만, 이번에는 북미가 실무협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훈련을 유예할 가능성이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문제삼은 '19-2 동맹'연습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유예할 생각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한국과 미군은 올가을 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을 훈련'은 조만간 실시될 하반기 새로운 연합훈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방부는 "북미 양 정상이 판문점에서 합의한 실무 협상이 조속히 개최돼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 양국의 합의로 종료됐다"며 "올해 후반기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연습 시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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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북한 매체와의 담화를 통해 다음 달 한미가 연합훈련 '동맹 19-2'를 강행한다면 실무협상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판문점 조미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나 독수리(FE) 훈련, 키리졸브(KR) 연습 등 한미의 정례적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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