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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日 추가 보복 분기점…美 한일 갈등 중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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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7 19:59:31
3국 중재위 답변 시한 하루 앞으로 다가와
한일 외교적 해결 거부한 채 강대강 대치
日, 韓 중재위 응하지 않으면 ICJ 제소 검토
한국 자산 압류, 비자발급 정지 조치 가능성
"일본 내 여론 살피면서 대항조치 내놓을 듯"
美 "대화 통한 한일 갈등 해결" 중재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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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태차관보와의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07.17.  misocamer@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측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답변 시한인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이 한국의 중재위 설치 거부를 빌미로 추가 대항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본의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한일 갈등이 접점 없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어 갈등 국면이 당분간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3국 중재위 답변 시한인 18일을 하루 앞두고 한·일 정부가 상대방이 제시한 외교적 해결책을 거부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 논의체로 제3국을 통한 중재위를 구성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며 오는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재위 개최는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의무로 계속해서 중재위에 응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정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것과 동시에, (한일청구권) 협정상의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청한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며 "한국은 협정상 정해진 18일까지 중재위 (개최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위자료 협의 요청을 거부한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을 조속히 매각하기로 하자 일본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미쓰비시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비롯해 대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3국 중재위 요청 시한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18일과 21일 참의원 선거,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24일 전후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대한 2차 보복 분기점으로 보고 면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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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태차관보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17. misocamera@newsis.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일본이) 취한 조치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시나리오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고회의인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23일에 다시 한일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제3국 중재위 구성안 요청 답변 시한으로 정한 18일까지 한국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선언이나 비자발급 제한 등 일본의 즉각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18일 시한이 넘어가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항조치 리스트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차근차근 내놓지 않을까"라며 "일본 내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나 집행정지가 있을 수 있고 농수산물 검역강화나 한국에 대한 송금과 비자발급 정지 등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자국 여론을 살피면서 대항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과 직접 교섭보다는 미국의 중재 등을 통해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한일 갈등을 관망하던 미국도 개입 의사를 시사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한국 정부당국자들과 연쇄 회동 뒤
대화 재개를 통한 한일 갈등 해결을 돕겠다고 밝혀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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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화여대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아베정권의 한일 과거사 관련 진정한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요구 이화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7. dadazon@newsis.com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친한 친구로서, 그리고 동맹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모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곧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일본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우리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이 1+1안을 받아들이면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른 '양자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에는 외교적 협의,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이라는 3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정부는 지난달에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가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측이 한일 양국간 협의를 통해 상호 보완하면서 이를 토대로 타협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협상도 해보지 않고 ICJ 제소나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일본기업이 이제까지 해를 입은 것이 하나도 없다. 외교적 협의를 통해 일본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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