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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업계 "공정 경쟁 이뤄져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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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7 17:37:50
국토부, '혁신성장·상생발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 발표
박재욱 대표 "기존 택시 산업에 기초...새로운 접근·협약 필요"
카풀 풀러스 "가맹사업자·중계 플랫폼 간 결합 총량 제한해야:
마카롱택시 "국토부 방안 환영...택시 서비스 혁신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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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07.1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기존의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는 이날 국토부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 확장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나오면서 앞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했던 택시 감차 비용을 모빌리티 업체가 일부 감당하고, 모든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운전기사 역시 모두 택시 기사로 교체해야 된다.

박 대표는 "이번 방안에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보인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산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의 창업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국회 등 사회 전반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카풀 업체 풀러스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사업자와 중계 플랫폼 간 결합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풀러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 사업 제도는 총량과 기여 비용으로 제한하면서 대기업 중계 플랫폼과 결합할 수 있는 가맹사업은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버 등 자금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나 이동 수요 트래픽을 확보한 국내 대기업 중계 플랫폼에 대다수 가맹사업자들이 결합을 시도하면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운송시장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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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토교통부가 17일 오전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제도권 진입을 허용받되,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의 모습. 2019.07.17. dadazon@newsis.com

반면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국토부의 개편 방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상생안은 택시산업의 자기 혁신 및 새로운 이동성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운송 서비스 상품이라는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며, 택시 산업 또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택시 업계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의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와 정교하고 공평한 규제완화, 실행방안의 빠른 결정과 적용을 기대한다"며 "택시 업계의 중흥과 국민이 바라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택시 서비스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타다를 비롯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가서비스 개발 등 3가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자들이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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