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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재지정 탈락 8개 자사고 청문 속기록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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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8 05:15:00
동의신청과 함께 제출할지는 미지수…교육부에 협력 강조
속기록 전북은 안 내고 경기는 제출…필수 자료 여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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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한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요청할 경우 자사고 청문 속기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청문 속기록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교육부에 최대한 협력하는 의미로 청문 속기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신청서를 보낸 전북교육청은 청문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산고 관계자는 "교육부가 동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 보면 속기록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속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대신 청문 진술서를 냈다. 속기록이 청문 과정의 모든 대화를 실시간 나열한 것에 비해 진술서는 청문 당사자 간 입장을 요약해 정리한 문서다.

교육부는 동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속기록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각 시도교육청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청문 속기록을 내지 않은 반면 지난 15일 동산고 재지정 취소 동의요청서를 제출한 경기교육청은 속기록을 첨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상 속기록이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속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속기록을 대체할 진술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문서들을 검토한 이후에 필요할 경우 추가자료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청문 속기록을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신청과 함께 제출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청하면 속기록을 제출하겠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 자사고가 청문대상인 서울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 완료 후 교육부 동의 여부를 거치면 8월 초에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산고와 상산고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부의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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