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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추경 세부 심사 진통…與 "원안 유지" vs 野 "대폭 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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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7 22:33:02
민주 "19일 추경안 의결해 경제활력 기대"
한국 "반짝 경기부양용 사업 과감히 삭감"
바른미래 "재해재난-수출규제 추경 집중"
여야 이견에…교육위 등 줄줄이 추경 보류
미세먼지 저감 숲조성 등 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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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서삼석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재원 위원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2019.07.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유자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7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이틀간의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원안 유지'와 '대폭 삭감' 주장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심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으로 상정 안건이 줄줄이 보류되면서 당초 목표로 한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도 미지수인 상태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서삼석·조응천, 자유한국당 김재원·이종배·정유섭,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예결소위는 이날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신경전을 벌이며 진통을 예고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대응·민생지원 등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최대 3000억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 4월2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오늘로 85일째"라며 "늦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오는 19일 추경안을 의결,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재해·재난 추경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예산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추경안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불분명한 '반짝 경기부양용'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일자리, 경제 활성화 추경은 타성에 젖은 상시 추경이 돼버렸다. 정부의 경제 무능이 추경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며 "재해·재난 추경과 일본의 수출규제 추경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예결소위는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우선 마친 교육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소관 추경안에 대한 감액 심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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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를 김재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7.17.since1999@newsis.com
교육위에서는 10년간 매년 220억원을 투입해 국립 대학의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이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했다. 반면 이 의원은 "추경을 통해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발상은 올바르지 않다"며 "50%인 110억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립대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추경을 놓고도 공방은 계속됐다.

한국당은 "추경 편성과 무관한 예산 끼워넣기"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원안 유지를 피력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교육위 관련 추경안은 모두 보류됐다.

농해수위에서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00억원을 증액하는 추경안이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500억원이 다 필요한지 의심스럽다"며 "50%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농민을 위한 예산은 늘 부족하게 책정됐다"며 "농업과 농촌을 생각해서라도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안 또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보류됐다.

산림청의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정유섭 의원은 "강원 산불 계기로 이 예산이 들어온 건 재난재해 추경이기 때문에 다 삭감할 생각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병해충 예방방재나 산불 산사태 현장 예방이라든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같은 것은 요즘 세상이 드론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선진국에도 산림이 엄청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인력을 늘리기보다 첨단 장비, 기술들이 있다. 인력을 단기간 고용해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예방)하는 건 좀 잘못된 예산편성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지금보다는 고도화되고 숙련된 장비가 필요하다"라며 옹호했으나, 결국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수부 심사에서는 국가어항사업을 위해 211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경안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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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를 김재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7.17.since1999@newsis.com
해수부 측은 "특별 재난 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했고 재해 등에 대비해 어선 안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이라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이종배 의원은 "SOC 인데 경기 부양용인데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주면서 해야하는 시급한 이유가 있는가"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삼석 의원은 "대다수 항이 재해 발생 지역과 연결된 항이고 고용 산업 위기 지역과 연계된 항이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반박했고, 조응천 의원도 "경남 거제, 포항, 강릉, 속초 등 자연재해가 있었거나 고용위기 같은 지역이 지정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저감 숲조성 사업(150억원 증액) 등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으며, 여야는 현재 농해수위와 환노위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kkangzi87@newsis.com,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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