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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건보 국고지원 14%로 올려야…1조 증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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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8 16:09:29
文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 비판엔 "정치적 공방"
10월 이전 중증환자 비율 강화 등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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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앉아 있다. 2019.07.17.

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전 정부들보다 낮은 13%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까지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원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 지원 없이 건강보험료만 올려 충당한다는 노사 등 가입자 단체들의 형평성 문제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지적엔 "정치적 공방이거나 한 면만 보고한 얘기"라며 대형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케어가 국고 지원 없이 국민 보험료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장관은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이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 중이다. 예산당국도 공감했다"며 "목표는 올해 13.6%에서 14%로 0.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1조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보험료율은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3.2%)으로 인상하고 20조원 넘게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절반가량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국고 지원 비율은 2017년 13.5%, 지난해 13.2%, 올해 13.6% 등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16.4%(2008~2012년), 박근혜 정부 15.3%(2013~2016년)보다 낮은 수치다.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국고 지원 비율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다.

이에 노동계와 사용자, 환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 반대 뜻을 표명했고 결정은 미뤄진 상태다.

박 장관은 "국고 보전이 미약한데 건강보험료 인상만 강조하면 형평에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상임위 차원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려줬다. 여야의 요구 사항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정당국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 일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 중 하나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들까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상당 부분은 정치적 공방이나 어느 한 면만 보고 얘기해 균형적 감각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이 작년에 전년보다 수입이 7.8%, 상급종합병원이 12%로 전체 병원의 수입이 다 늘었다"며 "지난해 122개 병원이 폐업했는데 130개가 개업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로 '병·의원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흐름을 담아낸 건 아니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두고선 "10년이나 그 이전부터 있었다. 2008~2018년 대형병원에 환자가 얼마나 오고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증가하는데 2017년과 지난해 특별히 많이 뛰지 않았다"면서 "요약하면 최근 쏠림 현상은 요인이 여러 가지라서 요인을 정확히 가려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 10월 이전에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 장관은 "가장 좋은 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을 치료했을 때 지금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는데 수익구조를 바꿔서 경증(환자)을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끔 하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심사 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강화하는 방안, 질병별 전문 병원 육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안과 관련해선 박 장관은 "복지부 연금국장이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실무 차원에서 참여했는데 8월 말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다수안과 소수안 2가지 안이 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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