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5월까지 세수 8000억 감소…SNS 세원관리방안 마련"(종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취임식. 2019.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김진욱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18일 "올해 5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보다 8000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예상했던 세수 전망과 관련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도비는 전년보다 0.3% 적게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세입상황은 지난해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도비 등을 볼 때 올해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봐야지 정확한 세수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1~5월 세수 실적은 135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 세원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부동산, 주식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축소 등을 꼽았다.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사항을 감시하며 성실 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세입 예산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

지능적인 탈세와 악의적인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능적인 탈세와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관해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겠다.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편리한 전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세정을 지원해 납세자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실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ARS 등 다양한 신고 방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권의 직무권한을 법제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세무조사 절차를 공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절차를 전산으로 안내한다.

한편 '주류거래 질서 고시(주류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와 관련해 김 청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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